#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알선·소개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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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알선·소개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2.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소개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3. 의료인 간의 환자 소개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4.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지 않은 단순 소개는 허용된다.
5. 의료행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에는 의료인과 일반인 모두 포함되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소개·알선이 금지 대상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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