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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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3.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용 등의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 진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을 해당 의료기관의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의 예외 사유(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부합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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