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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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진료과목은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하려는 장소의 용도가 의료기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는 없다.
4.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신규 개설과 동일하게 새로운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개설로 보아 신규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진료과목은 신고 사항에 포함된다. 개설 장소의 용도 적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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