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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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의료인이 진료 전에 치료비용을 할인해 주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의료인이 외국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정답**
5. 의료기관이 특정 질병의 치료법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광고, 치료법 보장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 할인·면제 광고 등은 금지된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의 금지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환자 유인·알선 목적이라면 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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