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753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인증 신청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2.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 **✔ 정답**
3.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4.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5.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의 경우 1년이다. 인증마크 사용은 가능하고, 인증은 자율신청제이다.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옳지 않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3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7530)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7531)
-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7533)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753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