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계획 내용을 알리려 한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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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계획 내용을 알리려 한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위원에게만 비공개 배포한다
2. 법정 절차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고·공개한다 **✔ 정답**
3. 사업 종료 후에만 공개한다
4. 예산항목을 삭제한 뒤 구두 발표한다
5. 의료기관장에게만 개별 통보한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법정 절차에 따라 공고·공개해 계획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보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에게 알리는 단계로,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법적 의무이자 지역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원칙에 해당합니다.

법정 절차에 따른 공고 및 공개의 원칙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확정된 내용 역시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근거 자료 [4]에서 제시된 한국의 감염병 대응 법제 분석 모델인 'Pandemic Response Pentad'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의 핵심 기반은 법률(Legislation)과 거버넌스(Governance)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법률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모든 대응 역량의 토대가 되며, 거버넌스는 이러한 법적 체계를 실제 현장 작전으로 매개하는 핵심 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법정 절차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바로 이 '법률'과 '거버넌스'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특정 위원이나 기관장에게만 비공개로 배포하거나 구두로만 발표하는 행위는 이러한 법적 기반과 거버넌스 원칙을 훼손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주민 참여와 정보 접근성 보장

보건의료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은 주민의 이해와 협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근거 자료 [2]는 이탈리아의 의료 질 관리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7101:2023이 기존의 기관 중심 인증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질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획과 평가에 환자와 지역사회의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에게 그 내용을 법정 절차에 따라 공고·공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 중심 접근법의 출발점입니다. 주민들이 계획의 목표, 주요 사업,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주민의 실시간 참여와 피드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주민에게 알리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계획의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Evolution of Quality Management in Italian Healthcare (2016-2024) Beyond Mandatory Accredit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and the New ISO 7101 Standard: A Scoping Review.일반논문Fumai G, Morelli C, Menolascina F, Fontana A, Laricchia G. (2026) · DOI: 10.7759/cureus.107579

- [4]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개 실무법정 절차에 따른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신뢰의 출발점
계획이 확정되면 관보, 지자체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공개 시에는 사업 목표, 주요 추진 과제, 예산 배분 개요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면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계획을 특정 위원이나 기관장에게만 비공개 배포하거나, 사업 종료 후에야 공개하는 행위는 거버넌스 원칙을 위반합니다. 구두 발표나 예산 항목 삭제는 정보의 정확성을 훼손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 **보건 거버넌스** — 보건의료 정책의 투명성, 책무성,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결정 및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 **주민 알 권리** — 공적 자원으로 수립된 정책 정보에 대해 주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 **법정 공고** —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요 정책 내용을 관보나 공보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 **사람 중심 접근** —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획과 평가에 환자와 지역사회의 관점을 통합하는 국제적 질 관리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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