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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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시·군·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자료는?

## 보기

1. 계획의 목표별 추진실적과 지역 건강지표 변화 **✔ 정답**
2. 해당 연도 예산 집행률과 시설면적만
3. 보건기관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만
4.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만
5. 민간의료기관 수의 증감만

**정답: 1**

## 해설

시행결과는 계획의 목표와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 변화 등을 함께 본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감사가 아니라,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실제로 개선했는지를 판단하는 성과 중심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핵심은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과 지역사회 건강지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의 핵심 원리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품질 개선(QI)의 대표적 순환 모형인 Plan-Do-See-Act 사이클을 따릅니다. 'See'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는 다음 해의 계획(Plan)을 수정·보완하는 근거가 되므로, 평가 자료는 목표 달성도와 건강 결과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1]에서 제시된 국가 손상예방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사례를 보면, 계획의 진행 상황과 현황을 점검할 때 분야별 세부 목표와 그 추진 실적을 대조하여 평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답 분석: 왜 특정 지표만으로는 부족한가

예산 집행률과 시설면적은 투입(input) 지표에 해당합니다. 예산을 많이 쓰고 시설이 넓다고 해서 반드시 주민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보건의료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건기관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은 과정(process) 지표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 최종 건강 결과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주민 만족도는 결과(outcome) 지표 중 하나로 의미가 있지만, 이 역시 주관적 지표이므로 객관적인 건강지표 변화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민간의료기관 수의 증감은 의료 접근성과 관련된 구조(structure) 지표일 수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괄적인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지표입니다.

정답의 근거: 목표 기반 평가와 건강지표 변화

정답인 '계획의 목표별 추진실적과 지역 건강지표 변화'는 구조-과정-결과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상위 개념인 결과 평가에 해당합니다. [1]의 방법론에서도 국가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서 배포와 함께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단순한 사업 수행 여부가 아니라 설정된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건강지표(예: 사망률, 유병률, 건강행태 변화 등)의 추세를 함께 분석해야만 해당 계획이 지역사회 건강에 미친 순수한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lan.일반논문Jeong J, Park J, Han S, Lee S, Jeon E. (2026) · DOI: 10.56786/phwr.2026.19.19.1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평가, 무엇을 봐야 할까?단순 집행 확인이 아닌 건강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평가의 핵심은 목표 달성도와 지역 건강지표 변화를 종합 분석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상 세부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사망률, 유병률, 건강행태 등의 추세를 함께 봐야 사업의 순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나 시설 면적 같은 투입 지표, 직원 교육 이수율 같은 과정 지표만으로는 실제 주민 건강이 좋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최종 결과 평가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의주민 만족도 조사는 중요한 결과 지표이지만 주관적입니다. 반드시 객관적 건강지표 변화와 함께 분석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구조-과정-결과 평가**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틀로, 구조(시설·인력), 과정(제공된 서비스), 결과(건강상태 변화)로 구분
- **건강지표** — 사망률, 유병률, 건강행태 변화 등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Plan-Do-See-Act 사이클** — 계획-실행-평가-개선의 순환 과정으로, 평가(See)가 다음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품질 개선 모형
- **투입 지표** — 사업에 투입된 자원(예산, 인력, 시설)을 측정하는 지표로, 결과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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