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단순히 안내만 받는 수준을 넘어 사업결정에 참여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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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1

## 문제

주민이 단순히 안내만 받는 수준을 넘어 사업결정에 참여하게 하려면?

## 보기

1. 사업결정 뒤 주민에게 결과만 통보한다
2. 주민대표가 우선순위와 실행계획 회의에 참여 **✔ 정답**
3. 주민에게 선택지 없는 만족도조사만 실시한다
4. 전문가가 계획한 뒤 주민에게 홍보를 맡긴다
5. 민원 건수만 주민참여 지표로 사용한다

**정답: 2**

## 해설

주민대표가 문제선정과 실행계획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실질적 주민참여가 강화된다.

## 심화 해설

주민참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주민을 사업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제한적인 관점입니다. 사업 결정 후 결과만 통보하거나(1번), 선택지 없이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거나(3번), 전문가가 계획한 사업의 홍보 역할만 맡기거나(4번), 단순 민원 건수만 지표로 삼는 것(5번)은 모두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배제한 방식입니다.

반면, 2번 보기인 주민대표가 우선순위와 실행계획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 참여의 핵심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도화된 사회적 참여가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브라질의 국가 구강보건 정책(PNSB) 수립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참여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정책 의제 설정과 제도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이는 주민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강보건 서비스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가 이루어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참여적 접근 방식은 구강보건 증진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난민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증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정된 명목 집단 기법(modified nominal group technique)을 활용한 연구 프로토콜에서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강보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이는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험과 필요를 반영한 우선순위 설정이 더 효과적인 구강보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민대표가 회의에 참여하여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치주적으로 예후가 불량한 치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임상적 근거와 환자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 SDM)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이는 전문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치료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대신, 환자가 자신의 선호도와 상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화된 프로토콜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단순히 안내를 받는 수준을 넘어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유 의사결정의 원리를 지역사회 단위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일차 의료 체계에 통합하는 연구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실행 모델 개발을 강조하는데 , 이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Making of Brazil's National Oral Health Policy.일반논문Narvai PC, Peres MA. (2026) · DOI: 10.1016/j.identj.2026.109614

## 임상 시나리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주민참여 설계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
주민참여의 핵심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에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명목 집단 기법이나 공청회 같은 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해 주민의 경험과 필요를 수집하고, 이를 사업 목표와 실행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 지역사회일수록 대표자의 실질적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주의단순 만족도 조사나 민원 접수는 주민참여로 보기 어렵다. 사업 결정 후 통보하거나 홍보 역할만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주민참여** — 지역사회 구성원이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과 해결 방안 모색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 **공유 의사결정** — 임상적 근거와 환자의 가치·선호도를 조화시켜 치료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의사결정 방식
- **명목 집단 기법** —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화된 합의 도출 방법
- **우선순위 설정** — 제한된 자원 내에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할 건강 문제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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