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 한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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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 한다.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국가구강보건위원회의 사후 보고만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 정답**
3. 시·도지사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는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만 위임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만 예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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