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동구강진료사업을 새로 포함하려 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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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동구강진료사업을 새로 포함하려 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법정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정답**
2. 지역주민 의견을 배제하고 담당부서만 결정한다
3. 민간 치과의료기관의 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
4. 계획 확정 뒤에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다
5.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의 연계는 검토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해야 하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수립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특정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입니다. 여기에 이동구강진료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포함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행정적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핵심 원칙: 지역사회 참여

이동구강진료사업의 핵심 목표는 치과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시설 거주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서비스 대상자의 실제 필요(needs)와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근거 자료 [1]은 브라질의 국가 구강보건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면서,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가 형평성 있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속성임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제도화된 사회적 참여가 어떻게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실행, 제도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로, 법정 절차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근간이 됩니다.

사업 설계의 통합적 접근과 실행 평가

이동구강진료사업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거 자료 [2]에서 제시하는 SPACES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지역사회 구강보건 프로그램이 의료, 사회, 노인 돌봄 시스템과 충분히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시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사업을 파편화시켜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오류입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 확정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자료 [4]는 건강 노화 프로그램에서 전환 연속 단계(conversion cascade) 개념을 제안하며,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가 실제로 필요한 중재에 연결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건강 결과를 얻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동구강진료사업 역시 단순한 검진 건수가 아니라, 검진 후 치료 연계율이나 구강건강 상태 개선과 같은 결과 지표를 평가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자료 활용의 범위

정확한 지역 진단과 사업 설계를 위해서는 민간 치과의료기관의 자료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민간 기관의 분포, 진료 내용, 접근성 데이터는 공공 영역의 사업이 어떤 틈새를 메워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저해합니다. 근거 자료 이 언급하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프레임워크처럼, 지역의 모든 구조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Making of Brazil's National Oral Health Policy.일반논문Narvai PC, Peres MA. (2026) · DOI: 10.1016/j.identj.2026.109614

- [2]The SPACES Framework: Sustainable Oral Health Programs for Older Adults.일반논문Hui JCY, Hu LL, Sun IG, Chan AKY, Chu CH. (2026) · DOI: 10.3390/dj14070433

- [4]Conversion cascades for sensory and oral capability in primary care and community settings.일반논문Huang X, Chia ACK, Low LL, Straus SE. (2026) · DOI: 10.1016/j.lanhl.2026.100864

## 임상 시나리오

이동구강진료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보건소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실제 미충족 구강보건 요구와 접근성 장벽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렴된 의견은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목표 설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주기, 주요 서비스 내용(예방, 검진, 치료 연계), 이동 경로 등을 결정할 때 지역사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주의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수렴된 의견이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환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특정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의료 전략 계획
- **이동구강진료사업** — 치과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지역사회 참여** —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 **전환 연속 단계** —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대상자의 치료 연계, 지속적 이용, 건강 결과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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