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지역에 동일 예산을 배분했지만 취약지역은 이동진료 비용이 커 실제 서비스량이 적었다. 형평성을 개선할 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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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1

## 문제

세 지역에 동일 예산을 배분했지만 취약지역은 이동진료 비용이 커 실제 서비스량이 적었다. 형평성을 개선할 배분은?

## 보기

1. 인구와 무관한 동일배분 유지
2. 취약지역 예산 삭감
3. 이용자가 많은 지역만 지원
4. 전년도 금액만 반복
5. 필요와 전달비용을 반영한 차등배분 **✔ 정답**

**정답: 5**

## 해설

필요와 서비스 전달비용이 다른 지역에 동일액을 주면 실질적 기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차등배분이 타당하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자원 배분의 형평성

이 문제는 제한된 예산을 여러 지역에 배분할 때 발생하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equity in resource allocation)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금액을 배분하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만 고려하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구조가 다른 지역 간에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의 사례처럼 취약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이동진료(mobile health service)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으로는 더 적은 양의 서비스밖에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답 해설: 필요와 전달비용을 반영한 차등배분

정답은 5번, '필요와 전달비용을 반영한 차등배분'입니다. 이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필요(needs)를 가진 집단이나 지역에 대해 다르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취약 지역은 의료 접근성에 대한 미충족 필요(unmet needs)가 더 크고, 서비스 전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해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이용량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 [1]은 중국의 의료 자원 수요와 공급 간의 커플링 조화도(coupling coordination degree)를 분석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권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1인당 자원량 비교를 넘어, 실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1]. 연구 [2]는 중국 도시들에서 의료 시설 분포와 인구 수요 간의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 시설의 공간적 분포가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을 넘어, 접근성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이는 지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전달 비용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차등적 자원 투입의 근거가 됩니다.

연구 [3]은 의료자원집적도(Health Resource Aggregation Degree, HRAD)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일차의료 인력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인력 자원의 공간적 분포와 그 동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지역에 자원이 얼마나 집중되거나 부족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3]. 연구 [4]는 의료 취약 농촌 지역에서 약사 주도 이동 건강 클리닉(pharmacist-led mobile health clinic)이 일차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진료와 같은 특별한 전달 방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고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로 보여줍니다 [4]. 따라서, 단순히 인구 수에 비례하거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추가적인 전달 비용을 보전할 수 없어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인구와 무관한 동일배분 유지'는 문제에서 이미 비효율성과 불형평성이 드러난 방식입니다. 2번 '취약지역 예산 삭감'과 3번 '이용자가 많은 지역만 지원'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형평적(regressive) 조치입니다. 4번 '전년도 금액만 반복'은 변화하는 필요와 비용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관성적 예산 편성으로, 형평성 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건강 필요(health needs)와 서비스 전달 비용(service delivery costs)의 차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patiotemporal evolution and determinants analysis of health resource supply-demand coupling coordination in China.일반논문Wang Y, Zhang J, Zhang X, Lian T, He L, Xie J, Li J. (2025) · DOI: 10.1186/s12939-025-02696-9

- [2]Informing equitable urban health policy: a multi-source geospatial assessment of spatial mismatch in medical facility distribution across Chinese cities.일반논문Zhang Z, Guo Z, Li B, Song L. (2026) · DOI: 10.3389/fpubh.2026.1775514

- [3]Spatial disparities and dynamic evolution of health human resources in primary healthcare institutions in China: a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aggregation degree.일반논문Yin J, Ma B, Nie Y, Wang T. (2026) · DOI: 10.1186/s12913-026-14529-8

- [4]Description of a Pharmacist-Led Mobile Health Clinic to Fill Primary Care Coverage in a Medically Underserved Rural Area.일반논문Eddy E, Beatty S, Nau D, Kier KL, Musser M, Rush M. (2026) · DOI: 10.3390/ijerph23050645

## 임상 시나리오

취약지역 의료비 배분 실무 가이드수직적 형평성을 통한 접근성 격차 해소 전략
예산 배분 시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는 수평적 형평성만 고려하면, 지리적 취약성으로 이동진료 비용이 높은 지역은 실제 서비스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적 형평성 원칙에 따라 미충족 필요와 서비스 전달 비용을 반영한 차등 배분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원 배분 계획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접근성 지표(예: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 시간)와 취약계층 비율을 필수 평가 항목에 포함합니다. 이동진료팀 운영 시 일반 진료 대비 약 1.5~2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산에 선반영하여 서비스 제공량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주의전년도 예산 답습이나 균등 분할은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예산 배분의 근거로 건강결과 데이터와 비용-효과 분석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자원이 과잉 공급된 지역과 결핍된 지역의 격차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수직적 형평성** —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집단에 대해 다르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개념
- **수평적 형평성** —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양이나 금액의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
- **미충족 필요** —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지 못한 상태
- **이동진료**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고정 시설 대비 높은 전달 비용이 발생
- **자원 배분의 형평성** — 제한된 자원을 여러 대상에게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원칙으로, 단순 평등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 배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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