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에서 동일한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평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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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1

## 문제

보건사업에서 동일한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평성은?

## 보기

1. 수직적 형평성
2. 절대효율성
3. 기술효과성
4. 외적타당도
5. 수평적 형평성 **✔ 정답**

**정답: 5**

## 해설

같은 필요에는 같은 자원을 제공하는 원리가 수평적 형평성이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 및 보건사업에서 ‘형평성(equity)’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자원을 배분하는 평등(equality)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평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필요(need)’에 따라 자원이나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또는 동등하게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한 상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형평성의 두 가지 주요 축인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과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의 정의와 적용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일한 필요(need)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치료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건강 상태나 의료적 필요가 같은 사람이라면 소득, 지역, 성별, 사회적 계층 등 다른 요인에 관계없이 동등한 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공정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동일한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의는 수평적 형평성의 핵심 개념을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보건사업 평가나 의료이용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의료 필요(예: 만성질환 수, 주관적 건강 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근거 자료[1]과 [2]에서는 일본의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서 소득 관련 불평등과 수평적 불형평(horizontal inequity)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들에서 ‘수평적 불형평’이란, 동일한 필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 위배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오답 보기와의 개념적 차이

1.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필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differen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더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근거 자료[3]에서는 호주의 장애 아동 지원 제도를 분석하며, 더 심각한 장애와 필요를 가진 아동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원칙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가 같을 때 동등하게 제공하는 문제의 정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2.  절대효율성(Absolute efficiency)과 기술효과성(Technical effectiveness): 이 용어들은 보건사업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나, 형평성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것과 관련되며, 기술효과성은 특정 중재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개념들은 자원 배분의 ‘공정성’보다는 ‘성과’에 방점을 둡니다.

3.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 연구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연구 결과를 다른 인구집단이나 환경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보건사업의 공정한 배분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상 및 보건사업 실무 적용

보건사업 기획이나 평가 시, 단순히 전체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자료[4]에서 스웨덴의 이주민과 스웨덴 출생 성인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비교한 연구처럼, 잠재적 필요(probable needs)를 보정한 후에도 특정 집단(이주민)의 서비스 이용이 유의미하게 낮다면 이는 수평적 불형평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즉, 필요는 동일하지만 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고시에서 이 개념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용어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특정 보건 문제 상황에서 “필요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이 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성 평가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 보건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come-related inequality and horizontal in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under population aging and labor market changes in Japan.일반논문Oshio T, Ping R, Honda A. (2025) · DOI: 10.1186/s12939-025-02729-3

- [2]Horizontal inequity in long-term care access under universal coverage in Japan (2001-2022).일반논문Ping R, Hu B, Oshio T. (2026) · DOI: 10.1016/j.healthpol.2026.105653

- [3]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in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Australia'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일반논문O'Flaherty M, Hill J, Smith-Merry J. (2026) · DOI: 10.1016/j.dhjo.2026.102073

- [4]Mental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migrants and Swedish-born adults accounting for probable needs, 2006-2022.일반논문Muwonge JJ, Jablonska B, Dalman C, Burström B, Galanti MR, Hollander AC. (2026) · DOI: 10.1017/s2045796026100717

## 임상 시나리오

수평적 형평성 평가와 적용동일한 필요, 동등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
보건사업 평가 시 수평적 형평성은 의료 필요가 동일한 집단 간 서비스 이용량 차이를 분석하여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수나 주관적 건강 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수평적 불형평 상태로 평가됩니다.

수직적 형평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필요가 더 큰 대상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서비스 제공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필요를 전제로 하므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정확히 사정한 후 동등한 서비스를 계획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수평적 형평성** — 동일한 건강 필요를 가진 사람은 소득, 지역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 **수직적 형평성** — 건강 필요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필요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 **수평적 불형평** — 동일한 의료 필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등 비의료적 요인에 의해 의료 이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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