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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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치과기공물 제작
2.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정답**
3. 독자적인 치아 발거
4. 의약품 조제
5. 전신마취 시행

**정답: 2**

## 해설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치과기공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이며 발거·전신마취·조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및 정답 도출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 보조와 함께, 예방적 치과 처치 및 구강 보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사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치과기공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이고, 독자적인 치아 발거 및 전신마취 시행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명시된 것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치과위생사 업무의 법적 근거와 임상적 의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치석 제거 및 불소 도포와 같은 예방 처치, 둘째, 치과 진료 시 필요한 기구와 재료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진료 보조, 셋째, 구강 보건 교육을 통한 위생 관리입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구강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 및 위생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중환자실 환자의 구강 건강 악화를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구강 병소(oral cavity lesions)가 빈번하게 발견되며, 이는 전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는 구강 위생 관리가 단순한 청결 유지를 넘어, 특히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예: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예방하는 필수 의료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구강 위생 관리는 바로 이러한 병태생리적 기전에 근거하여 환자의 전신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지닙니다.

변화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오늘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전통적인 예방 및 진료 보조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의료 시스템, 규제, 인력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업무 범위의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 직종의 역할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식품 불안정(food insecurity)이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권고와 같은 포괄적인 건강 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역할 확장은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구강 건강 전문가(Oral Health Practitioners)가 독립적으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 경로(prescribing pathways)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중심 진료의 연속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 시도입니다 . 비록 현재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독립적 약물 처방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예방과 위생 관리라는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가 더욱 전문화되고 그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법률에 명시된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라는 업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근거 기반의 임상 실무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깊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역동적인 영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의 법적 이해의료기사법에 따른 예방과 위생관리의 핵심 역할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예방 처치(치석 제거, 불소 도포), 진료 보조(기구 및 재료 준비), 그리고 구강 보건 교육입니다. 이는 구강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중환자실 환자와 같이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구강 위생 관리가 부실하면 구강 병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구강 위생 관리는 단순한 청결 유지를 넘어 환자의 전신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 의료 행위입니다.

주의치과기공물 제작은 치과기공사, 독자적 치아 발거 및 전신마취는 치과의사, 의약품 조제는 약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치과위생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예방처치, 진료보조, 구강보건교육으로 명시합니다.
- **예방 처치** — 질병 발생 전 원인을 차단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행위로, 치석 제거(스케일링), 불소 도포, 치면 열구 전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진료 보조** — 치과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기구와 재료를 준비·전달하고, 진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업무입니다.
- **치과기공사** —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철물, 교정 장치 등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하는 별도의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입니다.
- **구강 보건 교육** —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식이 조절 등 구강 건강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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