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일부를 위임하려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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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전북대병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1회

## 문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일부를 위임하려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 보기

1. 간호조무사의 총 근무 경력과 해당 병동 근무 연차
2. 간호조무사가 그 업무 수행을 원하는지에 대한 본인 의사
3. 위임할 업무가 법적 업무 범위에 속하고 안전한지 여부 **✔ 정답**
4. 위임한 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서식과 방법
5. 수간호사에게 위임 사실을 구두로 보고해야 할 시점

**정답: 3**

## 해설

위임의 원칙상 간호사는 해당 업무가 위임 가능한 법적 범위 안에 있고 대상자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위임 후에도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할 확인의 의무는 그대로 간호사에게 남는다. 위임하면 책임까지 넘어간다고 오해하거나 경력만 보고 위임하는 것이 대표적 오류다.

## 심화 해설

핵심 원칙: 위임의 1차 관문은 ‘적법성’과 ‘안전성’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위임할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환자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위임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1]에서는 이탈리아의 간호조무사(Nursing Assistant, NA) 제도를 다루며, 위임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 전문직(healthcare professional)이 아닌, 기본적인 건강관리 업무(basic healthcare tasks)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인력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지원(support)과 돌봄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반드시 간호조무사의 법적, 교육적 역량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위임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법적 업무 범위’와 ‘안전’이 최우선인가?

위임의 본질은 ‘책임의 이전’이 아니라 ‘책임의 공유’입니다. 간호사는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 구조 때문에, 위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무가 위임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1]는 위임이 다직종 팀(multiprofessional teams) 내에서 이루어지며, 공식화된 프로토콜(formalized protocols)과 지속적인 현장 감독(continuous on-site supervision)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곧, 개별 간호사의 판단 이전에 ‘제도적으로 허용된 업무인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원칙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간호조무사의 근무 경력(보기 1)이나 본인의 수행 의사(보기 2), 기록 서식(보기 4), 보고 시점(보기 5)은 모두 위임이 적법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고려할 2차적인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아무리 많고 본인이 수행을 원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순차적 사고 과정은 간호 실무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임상 실무에서의 적용

실제 병동에서 수액 펌프(infusion pump)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맥 주사를 준비하는 행위는 국가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명확히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환자의 식사 보조, 이동 지원, 활력징후 측정(기관 지침에 따라) 등은 위임 가능한 기본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위임 전에 반드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법적 규정 및 내부 지침을 통해 해당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간호사의 법적 책임(liability)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ursing Assistant in Italy: The Principle of Delegation of Health Activities and Liability Profiles.일반논문TRonconi LP, Bolcato V, Bianco Prevot L, Basile G. (2025) · DOI: 10.3390/nursrep15120443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업무 위임 가이드적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업무 위임 전, 가장 먼저 해당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임 가능한 업무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업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 식사 보조, 이동 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맥 주사 준비나 약물 용량 조절과 같은 전문적 간호행위는 제외됩니다.

위임은 책임의 이전이 아닌 책임의 공유입니다.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는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므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의간호조무사의 근무 경력이나 수행 의사는 업무의 적법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고려해야 할 2차적 요소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업무 위임** —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인력에게 맡기되, 최종 책임은 위임한 간호사에게 있는 것
- **간호조무사** — 의료 전문직이 아닌, 기본적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지원 인력
- **법적 업무 범위** — 관련 법령과 기관 지침에 의해 특정 직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무의 한계
- **책임의 공유** —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은 위임한 간호사에게도 남아있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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