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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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4. 치과의료기관 개설 허가 **✔ 정답**
5.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치과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사항으로 구강보건법상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3조 (시행 20250614)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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