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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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신청인의 건강 상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3. 신청인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 신청인의 소득 수준
5. 신청인의 범죄 경력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조사하는 사항은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소득·재산·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건강상태 등이다. 범죄 경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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