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자에게 치석제거를 지시한 치과위생사는 이 조항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58)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2)
-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896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