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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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대여한 치과위생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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