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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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시·도에 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군·구에 시·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보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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