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자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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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자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인은 처벌하지 않고 행위자만 처벌한다.
2.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 정답**
3. 법인의 영업정지만 가능하다.
4. 벌금형만 부과하고 행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5. 행위자와 법인 모두 징역형에 처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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