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2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문제에서 제시된 '비밀 누설' 행위는 의료기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치과위생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22)
-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자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