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2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 정답**
2.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5.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제33조)이 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한편 신고 사항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치과위생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1. 매년 2. 2년마다 3. 3년마다 4. 4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19)
-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2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