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11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2.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한다.
3. 모든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심의 신청은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할 수 있다.
5. 광고 심의 결과는 해당 광고가 게재된 후에 통지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일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심의 주체는 자율심의기구이며, 심의 결과는 광고 전에 통지되어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도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12)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1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