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08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한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3.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4.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5.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09)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77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