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중,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 총액을 산정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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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치위생&구강보건통계

## 문제

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중,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 총액을 산정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 보기

1. 총액계약제
2. 포괄수가제
3. 행위별수가제 **✔ 정답**
4. 봉급제
5. 인두제

**정답: 3**

##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진찰, 검사, 처치 등) 각각에 대해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인두제는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총액계약제는 전체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 심화 해설

치과의원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보상체계)은 크게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과, 진료를 제공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 총액을 산정하는 제도'는 바로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진료비 지불제도의 이해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의 보기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행위별수가제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행위별수가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공한 개별 의료 행위(예: 구강 검사, 치석 제거, 발치, 보철 치료 등)마다 사전에 책정된 가격표(수가)에 따라 진료비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많을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가 스케일링을 받고, 충치 치료를 위해 레진을 채워넣는 두 가지 행위를 받았다면, 각 행위에 책정된 수가를 더한 금액이 총 진료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제공자에게 더 많은 진료를 제공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환자의 구강 건강을 위해 필요한 세밀한 처치가 누락 없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전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됩니다. 구강 건강 지불 체계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에 따르면, 이러한 지불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이며, 의료 접근성과 재정적 보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다른 지불제도와의 비교

나머지 보기들은 행위별수가제와는 다른 지불 방식을 나타냅니다.

- 총액계약제: 의료보험 재정 내에서 의료기관(또는 의료기관 단체)과 보험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지급할 총 진료비의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 포괄수가제: 특정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진료에 소요된 개별 행위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에 대해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진료 행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해진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봉급제: 의사가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근무 시간이나 직급에 따라 고정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진료 행위의 양과 진료비 지급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 인두제: 의사나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1인당 일정 기간(월, 연)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된 환자에게 실제로 진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나 그 양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강 건강 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 방식의 영향을 탐색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에서도, 다양한 지불 방식(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등)이 예방 서비스의 제공 빈도와 방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각 지불제도가 가진 고유한 유인 구조 때문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ral health payment systems around the world: structures, challenges, and trend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Susi S, Machmud R, Aljunid SM, Astoeti TE, Syafrawati. (2026) · DOI: 10.1186/s12903-026-08463-8

- [2]The impact of payment methods on or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programmes: scoping review.일반논문Gaewkhiew P, Chaianant N, Sabbah W, Tussanapirom T. (2026) · DOI: 10.1186/s12903-026-08433-0

## 임상 시나리오

행위별수가제 임상 적용 가이드진료 행위별 수가 합산의 원리와 청구 시 주의점
행위별수가제는 구강 검사, 치석 제거, 발치 등 제공된 개별 진료 행위마다 사전에 고시된 수가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산정합니다. 제공된 서비스 양이 많을수록 의료기관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행위와 일치하는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누락 시 수익 손실이, 과다 입력 시 부당청구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의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할 때는 각 행위별 비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총액만 안내하여 과잉 진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치과의사 처방 없이 위생사가 단독 판단으로 행위를 추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 의사가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마다 사전에 책정된 가격표에 따라 진료비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 방식.
- **포괄수가제** — 특정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 과정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개별 행위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 **총액계약제** —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총 진료비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
- **인두제** —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1인당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실제 진료 제공량과 무관하게 고정 금액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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