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유형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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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치위생&구강보건통계

##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유형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노인 무료 급식 지원
2. 국민건강보험 **✔ 정답**
3. 재해 구호 및 의연금 지원
4. 기초생활보장제도
5.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답: 2**

## 해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적용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핵심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그 기여도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은 2.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이용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는 전형적인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이는 근거 자료[2]와 [3]의 연구 방법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연구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의료 이용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사회보험 제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는 사회보험이 아닌 다른 사회보장제도 유형에 속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무기여 방식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노인 무료 급식 지원, 3. 재해 구호 및 의연금 지원, 5.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가나 민간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근거 자료에서 청각 장애 노인의 낙상 위험을 다루고, 자료에서 노쇠와 가족 지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 맥락을 보여줍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Risk of Mortality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Disorder in Korea: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일반논문Kim S, Sohn JH, Hwang SS. (2026) · DOI: 10.3346/jkms.2026.41.e62

- [3]Economic Burden of Developmental Disorder Treatment in Korea and Various Overseas Policies: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for National Assistance.일반논문Kim H, Han DG, Kim HS, Seo S, Lee Y, Choi H, Lee J, Kang JG, Kim TH, Ko E, Park MH. (2026) · DOI: 10.3346/jkms.2026.41.e101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제도 구분 및 청구 실무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정확한 이해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요양기관은 나머지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진료 전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공공부조)는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1종 수급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 수급자는 1,000원 정도의 정액 부담이 발생하므로 진료비 청구 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 무료 급식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치과 진료와 직접적인 보험 청구 연관성은 낮지만,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사회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진료 전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과 의료급여 자격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급여만으로 진료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급여일수 제한 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보험의 원리를 적용,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법정 급여를 받는 제도.
- **공공부조** —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무기여 방식으로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나 민간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국민건강보험** — 질병, 부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이용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는 사회보험.
- **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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