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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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제출
2.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 정답**
4.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람 및 의견 제출
5. 해당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참여한 주민투표 실시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서명, 설문조사, 주민투표는 법에 명시된 방법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특정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dental caries) 예방을 목표로 하는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만큼이나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합의가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구강보건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한 이유입니다.

구강보건법상 의견 수렴의 법적 절차

보기에서 제시된 여러 방법 중, 구강보건법 시행령은 사업 시행 전 공청회(public hearing)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른 보기들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동의서(1번)나 주민투표(5번): 특정 비율의 찬성 서명이나 투표 결과만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방식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 결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 우편 설문조사(2번): 일방향적 정보 수집에 그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논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공람 및 의견 제출(4번): 행정절차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주민 의견 수렴의 핵심 방법은 공청회입니다.

임상적·공중보건학적 맥락에서의 해석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핵심은 불소(fluoride)의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에 있습니다. 불소는 치아의 재광화(remineralization)를 촉진하고 세균의 산 생성을 억제하여 충치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소의 유효 농도와 독성 발현 농도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고자료[1]에서도 “불소는 치아우식증 예방 외에 실질적인 건강상 이점이 없으며, 최소 유효 용량과 최소 독성 용량 사이에 작은 차이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공중보건사업으로 불소를 적용할 때, 그 농도 조절이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약물학적 특성 때문에, 전 지역민이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농도의 불소에 노출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더욱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청회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 정보(유효성과 잠재적 위해성)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인 것입니다.

참고자료[1]에서 지적하듯, 불소 보충의 필요성은 고탄수화물 식단이라는 현대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식이 습관이 변화하면 불소의 필요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사회의 식생활 패턴과 질병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공청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요건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공청회가 왜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를 공중보건 원칙과 불소의 약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ivate Interests and the Start of Fluoride-Supplemented High-Carbohydrate Nutritional Guidelines.가이드라인Hujoel PP. (2022) · DOI: 10.3390/nu14204263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개최의 공중보건학적 의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전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지역사회 수용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불소는 재광화를 촉진하고 세균의 산 생성을 억제하지만, 유효 농도와 독성 농도 간 차이가 작아 정밀한 농도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공청회는 이러한 약리학적 특성과 지역 식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장입니다.

주의주민 동의서(1/3 이상 서명)나 주민투표(과반수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업의 전문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편 설문조사나 공람 절차만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 제공이 어려우므로 공청회가 필수적입니다.

## 핵심 개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지역사회 전체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 내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
- **공청회** —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절차.
- **재광화** — 충치 초기 단계에 칼슘, 인산염 등 무기질이 치아 표면에 다시 침착되어 법랑질이 회복되는 과정.
- **치아우식증** — 구강 내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여 생성한 산에 의해 치아의 무기질이 탈회되어 발생하는 구강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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