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 제정의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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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 제정의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1.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2. 구강보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 보호
3. 치과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장 **✔ 정답**
4.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 치료
5. 구강보건의료의 효율적 전달 체계 구축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1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구강보건의료의 효율적 전달, 구강질환 예방·조기 치료, 국민 권리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치과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장은 법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제정 목적의 이해

구강보건법은 국민 개개인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구강건강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재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모든 조항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질병 부담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보기의 분석

1.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은 구강보건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지향하는 공중보건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2. 구강보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4.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 치료는 치료보다 예방이 비용-효과적이라는 공중보건학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구강보건법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1차 예방과 조기 검진을 강조합니다.

5. 구강보건의료의 효율적 전달 체계 구축은 보건소, 치과의원, 대학병원 등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반면, 3. 치과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장은 구강보건법의 제정 목적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구강보건법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은 법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중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 의료기관의 수익성 자체가 법적 보호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 Service of the Society? Medical Associations as Agents of Social Change-Implications for Health Policy and Education in Israel.일반논문Levi B, Davidovitch N, Dopelt K. (2021) · DOI: 10.3390/healthcare9101264

## 임상 시나리오

구강보건법 제정 목적의 실무적 이해공공성과 수익성의 명확한 구분
구강보건법의 모든 조항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같은 1차 예방 및 조기 검진 사업이 핵심입니다.

특정 치과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장은 법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경영 안정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의임상 현장에서 구강보건법을 근거로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환자와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구강건강을 공공재로 간주합니다.
- **공공보건학적 가치** — 질병 예방, 건강 증진, 건강 불평등 해소 등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 **건강 불평등**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건강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법은 이를 해소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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