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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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 보기

1.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권
2. 구강보건법에 따른 출입 및 조사권 **✔ 정답**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권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도권
5.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일반 조사권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는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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