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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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시장·군수·구청장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정답**
5. 수도사업자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8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상수도에 적정 농도의 불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지역 주민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시행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시험에서 빈출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법적 시행 주체와 행정 체계

구강보건법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단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사업의 직접적인 시행 주체가 아니며, 수도사업자는 기술적인 물 관리의 책임은 있으나 사업 시행의 법적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기술 지원 역할을 수행할 뿐, 특정 지역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불소의 치아우식증 예방 기전과 적정 농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핵심은 불소(Fluoride)의 생화학적 작용에 있습니다. 불소는 법랑질의 주성분인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의 수산기(OH⁻)와 치환되어 불화인회석(Fluorapatite)을 형성합니다. 불화인회석은 산에 대한 저항성이 훨씬 높아 세균의 산 생성에 의한 탈회를 억제합니다. 또한 불소는 탈회된 법랑질 표면에 칼슘과 인산 이온이 재침착되는 재광화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는 초기 우식 병소의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1]에서도 최적의 불소 섭취는 치아 건강에 이점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도 설정의 중요성과 위해 평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성패는 적정 농도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치는 1.5 mg/L 이하입니다. 근거 자료[1]은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용수 내 불소 농도가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치아불소증은 법랑질 형성 시기인 유아기 및 아동기에 과잉의 불소가 체내에 흡수되어 법랑모세포(ameloblast)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육성 법랑질 결함입니다. 경미한 경우 백색 반점으로 나타나지만, 심할 경우 갈색 착색과 법랑질 결손을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근거 자료[2]는 음용수 내 불소 농도가 1.5 mg/L 초과 시 발달 중인 뇌에 대한 부작용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소가 태반과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며, 중추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주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급수 지역의 기후, 음수량, 다른 불소 노출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권장 농도인 0.8 mg/L 전후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치아불소증과 같은 위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입니다. 근거 자료[1]에서 지하수의 불소 분포와 동원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 위험 최소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업 시행 전 지역 수돗물의 불소 배경 농도에 대한 정밀한 역학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Global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geogenic fluoride.일반논문Ali S, Mishra P, Brindha K, Gutiérrez M, Kumar R, Sunkari ED, Gevera PK, Karro E, Egbueri JC, Dehbandi R, Chandrajith R, Li P, Islam ARMT, Yun ST, Sabino H, Emilio MD, Baba A, Durrani TS, Amiri V, Aqeel A, Ijumulana J, Edokpayi JN, Schafer D, Razowska-Jaworek L, Alarcón-Herrera MT, Batdelger O, Goswami R, Farooqi A, Fabio AE, Recepoğlu YK, Paz-Montelongo S, Bhattacharya P. (2026) · DOI: 10.1007/s10653-026-03187-8

- [2]Updated consumer risk assessment of fluoride in food and drinking water including the contribution from other sources of oral exposure.일반논문EFSA Scientific Committee, Bennekou SH, Allende A, Bearth A, Casacuberta J, Castle L, Coja T, Crépet A, Hoogenboom R, Knutsen H, Lambré C, Nielsen SS, Turck D, Civera AV, Villa R, Zorn H, Castenmiller J, Cheyns K, Darney K, Gilbert M, Leblanc JC, Meyer H, Ntzani E, Paparella M, Vinceti M, Wallace H, Anastassiadou M, Bastaki M, Cattaneo I, Greco L, Lanzoni A, Riolo F, Mosbach-Schulz O, Terron A, Halldorsson T, Halldorsson T. (2025) · DOI: 10.2903/j.efsa.2025.9478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가이드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농도 관리 기준
사업의 법적 시행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입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수돗물 내 불소 농도는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와 치아불소증 발생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권장 농도는 0.8 mg/L 전후입니다.

주의세계보건기구(WHO) 안전 기준치인 1.5 mg/L를 초과하면 치아불소증 및 발달 중인 뇌에 대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므로 엄격한 수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핵심 개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상수도에 적정 농도의 불소를 첨가하여 지역 주민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 **불화인회석** — 불소가 법랑질의 수산화인회석과 반응하여 형성된 물질로, 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충치를 예방합니다.
- **치아불소증** — 치아 발육기(유아기 및 아동기)에 과잉의 불소가 체내에 흡수되어 법랑질에 백색 반점이나 갈색 착색을 유발하는 발육성 결함입니다.
- **재광화** — 침에 녹아 있는 칼슘과 인산 이온이 탈회된 법랑질 표면에 재침착되어 초기 우식 병소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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