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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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 목표 및 추진 방향
3. 구강보건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구강보건 관련 조사·연구
5.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면허 관리 방안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 목표, 추진 방향, 조사·연구, 평가,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되나, 전문인력의 면허 관리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소관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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