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방문보건사업의 핵심 대상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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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방문보건사업의 핵심 대상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경증 급성 질환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한 주민
2.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영유아
3. 보건소 내 운동 교실 프로그램에 등록한 지역 주민
4.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 가정 **✔ 정답**
5. 직장 건강검진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은 직장인

**정답: 4**

## 해설

방문보건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상 방문보건사업의 핵심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의 정답은 4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 가정입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인구집단을 우선순위로 설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진료나 예방 서비스를 넘어, 가정이라는 생활터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입원율을 낮추고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방문보건사업과 일반 보건사업의 구분

1.  경증 급성 질환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한 주민: 급성 질환은 일시적인 의료 수요로, 보건소의 외래 진료 기능에 해당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설계됩니다.

2.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영유아: 이는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가 보건소로 내원하는 형태입니다. 방문보건의 핵심은 보건의료 제공자가 대상자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3.  보건소 내 운동 교실 프로그램에 등록한 지역 주민: 이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는 집단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는 서비스 제공 장소와 대상자의 특성이 다릅니다.

5.  직장 건강검진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은 직장인: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자이지만,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최우선 대상인 취약계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방문보건사업의 임상적 근거와 필요성

방문보건사업이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자로 삼는 이유는 이들의 건강 문제가 복합적이고,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건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이러한 가정 기반 중재(home-based intervention)의 효과와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만성질환 관리의 연속성과 취약계층의 특수성: 고혈압, 심부전과 같은 만성질환은 병원 밖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예후를 결정합니다. 특히 심부전 환자는 높은 증상 부담과 복잡한 돌봄 요구를 가지지만, 문화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완화의료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합니다 [2].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이러한 장벽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   기능 저하 예방 및 입원율 감소 효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쇠(pre-frail) 또는 허약(frail)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연구(PromeTheus trial)는 가정 기반의 다요인적 중재가 신체 기능과 이동성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4]. 이는 방문보건사업이 단순한 투약 관리가 아닌, 영양, 운동,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장기 요양 시설 입소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의료 시스템 부담 완화 및 치료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응급구조사 모델(community paramedicine)에 대한 연구는 중간 정도의 의료 필요(intermediate acuity needs)를 가진 환자에게 가정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30일 내 급성기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는 방문보건사업이 응급실 방문이나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농촌 지역과 같이 의료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의 가정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능 저하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2][3][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 Guidelines for the Palliative Care and Hospice for Heart Failure Patients.가이드라인Lee SM, Cho H, Lee KS, Bak M, Bae DH, Kim D, Yoo SH, Kim S, Lee SY, Kim HJ, Kim KH, Kim MS, Kim IC, Oh J, Youn JC, Lee SE, Cho HJ, Choi JO, Lee HY. (2026) · DOI: 10.36628/ijhf.2026.0037

- [3]Exploring implementation and sustainability of a community paramedicine model to reduce hospitalizations: a pragmatic randomized trial.RCT/임상시험Ridgeway JL, Lampman MA, Haugo OA, Glasgow A, Smith JL, Menser TL, Sundt WJS, Krpata TS, Juntunen MB, Liedl CP, Hentz JG, McCoy JJ, Ducharme-Smith A, McCoy RG. (2026) · DOI: 10.1186/s12913-026-14532-z

- [4]Home-Based Intervention to Prevent Functional Decline in (Pre)frail Older Adults: The PromeTheus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Rapp K, Nerz C, Fleiner T, Denkinger M, Büchele G, Rehm M, Mayer B, Rothenbacher D, Grüneberg C, Braun T, Hendlmeier I, Schäufele M, Dams J, König HH, Becker C, Bauer JM, Werner C. (2026) · DOI: 10.1002/jcsm.70306

## 임상 시나리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선정 가이드거동 불편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이 최우선
방문보건사업의 핵심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거동 불편 여부와 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표적 대상자는 고혈압, 심부전 등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입니다. 이들은 병원 밖 생활터에서의 통합적 관리(투약, 영양, 운동, 환경 개선)를 통해 입원율 감소와 기능 저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단순 일회성 진료나 예방접종, 보건소 내 프로그램 등록자는 방문보건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장소가 대상자의 가정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핵심 개념

- **방문보건사업** — 보건의료 제공자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지역보건법 기반 서비스
- **취약계층** —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 위험이 높아 보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는 인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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