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지소 설치의 주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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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지소 설치의 주된 목적은?

## 보기

1.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보조하기 위함이다.
2. 보건복지부의 특별 지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3.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정답**
4. 보건소 업무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5. 시·군·구의 보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은 지리적·행정적 여건상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보건지소 설치의 법적·행정적 배경

지역보건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 설치되어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자원이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주민이 겪는 상대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건지소는 단순히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보조하거나(보기 1번), 상급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보기 4번)이 아닙니다. 또한 예산 집행(보기 5번)이나 특별 지시 수행(보기 2번)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임상·실무 적용 관점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보건지소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민간 치과의원의 치료 중심 접근과는 다른 공공보건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의 설치 목적을 '접근성 향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의 당위성과 직결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다루고 있어, 보건지소와 같은 지역 기반 공공보건 기관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

## 임상 시나리오

보건지소의 역할과 치과위생사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거점
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차보건의료 기관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이곳에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이 있으며, 이는 민간 치과의원의 치료 중심 접근과 차별화된 공공보건의 역할입니다.

주의보건지소는 단순 진료 보조 기관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독립적 공공보건 기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기관입니다.
- **일차보건의료** —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보건의료체계와 처음 접촉하는 단계로,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역보건법** —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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