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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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급성기 중증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 정답**
2.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3.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4.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을 증진시킨다.
5.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재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급성기 중증 질환의 전문적 치료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역할이다.

## 심화 해설

오답 분석: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구분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특히 1차 의료와 3차 의료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해설

1번 보기 (‘급성기 중증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한다’)는 보건소의 기능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및 의료예방(medical prevention)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1]. 급성기 중증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 건강증진, 질병 관리에 초점을 맞춘 1차 보건의료 기관입니다.

오답 해설

2번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은 옳은 설명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정신 건강 증진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1].

3번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은 보건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감염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필수 기능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공중보건의 핵심 서비스로서 감시(surveillance)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4번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보건소의 대표적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보건소의 고유 업무입니다.

5번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한다’) 역시 보건소의 핵심 기능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은 증거 기반의 공중보건 실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사망률 감시(mortality surveillance)와 같은 데이터 수집 체계를 공중보건의 핵심 기능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정보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됨을 시사합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N THE ISSUE OF STAFF AND REGULATORY SUPPORT AND MAIN FUNCTIONS OF THE REGIONAL CENTER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PREVENTION].일반논문Shipova VM, Zhelezova PV, Mingazova EN. (2026) · DOI: 10.32687/0869-866x-2026-34-2-233-237

- [2]Integrating mortality surveillance as a routine component of national essential public health functions: a blueprint for action.일반논문Nichols E, Arhin-Wiredu K, Bratton S, Cercone E, Longa Chanda S, Cobos Muñoz D, Ebonwu J, Espinosa-Bode A, Handzel E, Kapombe P, Martin D, Moolenaar R, Muhwava W, Atuheire EB. (2026) · DOI: 10.1136/bmjph-2025-003392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vs. 상급종합병원 역할 구분의료전달체계 내 기능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1차 보건의료 기관으로, 예방·건강증진·질병 관리가 핵심 기능입니다. 급성기 중증 질환의 전문적 치료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고유 역할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감염병 감시 및 예방, 모자보건 서비스,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등입니다. 이는 모두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중보건 활동입니다.

주의치과위생사로서 구강보건실 운영 시,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가 아닌 구강병 예방과 구강보건교육에 있음을 환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급성 치통 등 전문 처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십시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1차 기관
- **1차 보건의료** — 치료보다 예방, 건강증진, 질병 관리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중증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최상위 의료기관
- **공중보건** —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
- **지역보건법** — 보건소의 설치와 기능 및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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