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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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국민영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 정답**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이며,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보건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직접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건소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예방, 관리, 교육 등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공공 기관입니다. 반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와 같은 행정적 규제 업무는 보건소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상위 행정 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 3번은 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보건소의 핵심 업무와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는 보건소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국민영양 개선, 구강보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모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보건 서비스와 건강 증진 활동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구강보건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불소 도포와 같은 예방 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장기 요양 시설 거주 노인의 구강 건강 관리와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행정적 주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적정한 분포와 질 관리를 위한 행정적 규제 행위로, 보건소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보건 관리 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 위한 행위이며,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해 주는 행정 기관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보건소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보기 분석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고유 업무입니다. 국민영양의 개선(보기 1)은 지역 주민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구강보건(보기 2)은 구강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수불 사업이나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보기 4)는 감염병 발생 감시, 역학 조사, 예방 접종 등을 포함하는 보건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보기 5)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가족 계획 상담 및 피임 보급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 보건 서비스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인도의 아동 발달 서비스 계획에서 보건 인력의 구강 보건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처럼,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주체로서 기능합니다 .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업무 vs 의료기관 개설 허가행정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강보건 교육, 예방접종, 영양 상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 규제 업무로, 그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있으나,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해주는 행정 기관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의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항상 법적 근거(지역보건법)와 행정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주민 대상 서비스인지, 상위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인지를 확인하십시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소의 업무를 규정한 법령으로, 국민영양 개선, 구강보건,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활동을 명시한다.
-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법적 근거로, 개설 허가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음을 규정한다.
- **공중보건 활동** —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보건소 업무의 핵심적인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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