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1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계획 2.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계획 **✔ 정답** 3.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계획 4.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계획 5.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계획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건강증진·질병관리, 정보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의료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법정 계획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들은 대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만, 특정 항목은 중앙 정부의 정책 영역에 더 가까워 지역 계획의 직접적인 수립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구성 요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입니다. 이 계획에는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입니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계획의 성격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및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므로, 전국 단위의 보험 재정 운영 계획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를 통한 간접적 이해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성 요소를 직접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 수립의 핵심 원칙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한 연구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의료 조직의 자원 준비도(resource readiness)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2]. 이는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보기 3, 4)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디지털 보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다룬 연구는 보건의료 인력의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ies) 표준화가 보건의료 시스템 전환의 핵심이라고 언급합니다[4]. 이는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계획(보기 5)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이유를 시사합니다. 반면,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는 특정 지역의 자원 배분 계획이라기보다는 국가 재정 및 사회보장 제도의 거시적 운영 원리에 해당하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직접적인 수립 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THE METHODOLOGICAL FOUNDATIONS OF EVALUATION OF RESOURCE READINESS OF MEDICAL ORGANIZATIONS THE REGION TO EMERGENCY SITUATIONS AND GLOBAL CHALLENGES].일반논문Orlov SA. (2026) · DOI: 10.32687/0869-866x-2026-34-1-68-74 - [4]Formalizing digital health competencies for the health workforce in Ukraine.일반논문Zvinchuk O, Sergeeva L, Nanaieva T, Terentyuk V, Aleksandrenko H. (2026) · DOI: 10.3389/fpubh.2026.1842069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실무 가이드법정 포함 사항과 중앙정부 사업의 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며,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보건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등이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관리하는 사항이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재정 운영 계획을 지역 단위 실행 과제로 오인하여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계획은 지역 내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전달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의료 전략 - **지역보건법** —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규정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부상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07)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08)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09) - [지역보건법령상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직무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10)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11) -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13) -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14)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주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91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