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령상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직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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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령상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직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구강질환의 진료
2.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
3. 구강질환의 예방
4.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
5. 치과의원 개설 신고 수리 **✔ 정답**

**정답: 5**

## 해설

치과의원 개설 신고 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 업무이다. 보건소 치과의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 진료, 교육,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보건소 치과의사의 법정 직무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직무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보건기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역할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진료와 더불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보건소 치과의사의 핵심 직무에 해당합니다. 구강질환의 진료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 진료 기능입니다. 구강질환의 예방은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등 개인 대상 예방 서비스와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 기획을 포함하는 공중보건학적 핵심 임무입니다.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의 구강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보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역학적 기능을 의미하며,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보기 5번의 치과의원 개설 신고 수리는 보건소 치과의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보건소는 지역 보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와 같은 인허가 행정 처분은 보건소장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건소 치과의사는 진료와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일 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및 허가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건소 치과의사의 법정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의료 인력의 직무 범위(task shifting, skill-mix)와 전문직 간 업무 경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 는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전문 직종 간 업무 이양과 역할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직종의 법적 직무 범위가 사회적 필요와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보건소 치과의사의 직무 또한 지역보건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 열거적으로 규정되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같은 행정 처분 권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치과의사 직무 범위지역보건법상 진료·예방·연구·교육 업무 수행
보건소 치과의사의 법정 직무는 구강질환 진료, 예방, 연구, 교육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개인 진료보다 지역사회 공중보건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와 같은 인허가 행정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의보건소 치과의사는 진료와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일 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나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보건기관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행정 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법적 행위로, 여기서는 인허가 권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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