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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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하지 않아도 면허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최초 면허를 받은 후 1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한다.
3.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신고가 자동으로 갈음된다.
4. 면허 신고 의무는 보건소장에게 이행해야 한다.
5. 면허 신고 주기는 최초 면허일로부터 3년마다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의 면허 신고 제도 심화 해설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신고 제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대표적인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이 내용은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먼저 각 보기의 오답 근거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답 분석

1. 신고하지 않아도 면허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면허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의료기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즉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입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 불이행은 면허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최초 면허를 받은 후 1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한다. (X)

신고 주기는 1년이 아닙니다.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 주기는 3년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신고 주기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3.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신고가 자동으로 갈음된다. (X)

보수교육 이수는 면허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이것만으로 면허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면허 신고 기간(3년) 동안 법정 보수교육 시간을 충족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포함한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실무적으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위탁기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4. 면허 신고 의무는 보건소장에게 이행해야 한다. (X)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 의무는 보건소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폐업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만, 개별 의료기사의 면허 관리 주체는 중앙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입니다.

정답 해설

5. 면허 신고 주기는 최초 면허일로부터 3년마다이다. (O)

이것이 정답입니다. 의료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면허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에 치과위생사 면허를 최초로 취득했다면, 다음 신고 시기는 2027년 1월 15일이 됩니다. 이 신고 기간 내에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면허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임상 및 법규 적용 관점

치과위생사로서 임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처럼 주기적인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활성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감염 관리, 최신 술식, 법적·윤리적 기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업데이트하도록 하여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에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SKEN)의 전문의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 전문 분야의 자격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 인증 절차는 의료 전반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면허 신고 제도 역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의료기사의 기본 역량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고 주기 및 관리최초 면허일 기준 3년 주기 신고 의무
치과위생사는 최초 면허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수교육만 이수한다고 신고가 자동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주의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최초 면허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신고** — 의료기사가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 절차
- **보수교육** — 면허 유지를 위해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면허 신고의 필수 요건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기사 면허 관리 및 신고 접수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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