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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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벌칙)에 따르면,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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