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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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인이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받는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행위를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진료기록부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은 의료 분쟁이나 과실(malpractice)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법적 의미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시간 순서에 따른 건강 이력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의료법은 이 기록의 진실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문서 실수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체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에서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올바른 판결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규정의 이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의료법이 진료기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다른 보기와 비교해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면허 대여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더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의료법 위반 행위 중에서도 중간 정도의 처벌 수위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와 구별됩니다.

임상 적용 및 국가고시 관점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는 의료법의 주요 벌칙 조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진료기록부는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로 분류되지만, 치과위생사는 진료 보조 과정에서 기록의 일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법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거짓 작성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료기록부가 법적 증거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적인 법적, 윤리적 의무입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wareness and perception of physicians about forgery and counterfeiting in the medical field in Egypt.일반논문Elsayed AS, Mwaheb MA, Elsary AY, El Rashed K, Saleh AR. (2025) · DOI: 10.1038/s41598-025-93729-4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절대 피해야 할 법적 레드라인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기록의 진실성과 법적 책임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적 증거입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기록의 진실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거짓 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보조 과정에서 기록의 일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의사가 최종 책임자이지만, 작성에 관여한 모든 의료인은 기록의 무결성에 책임을 공유합니다.

주의진료 후 기록을 미리 작성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은 처치를 기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거짓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법적 문서로, 의료 분쟁 시 핵심 증거로 채택된다.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 및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의무를 명시한다.
- **형사처벌** —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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