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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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상 처벌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의료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엄중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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