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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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행정처분
2.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3.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 정답**
4. 의료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의료인 면허 취소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 정보 누설 등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면허 대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등 더 중대한 사안에 적용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설에 대한 법적 조치

이 문제는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근거하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 질병명, 치료 내용 등은 모두 민감정보(sensitive data)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정신의학 및 행동 연구 데이터의 개방적 공유 과정에서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화된 개인정보 보호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 정보가 얼마나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러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조치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1번)이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2번)는 의료기관 자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비밀 누설은 의료인 개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므로 행위 주체인 의료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분이 적절합니다. 과태료 부과(4번)는 비교적 경미한 의무 태만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반면, 비밀 누설은 환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5번)는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경우 등 가장 중한 제재 수단으로, 단순 누설만으로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3번)가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정보 누설, 면허가 위험하다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행정처분
의료인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기록 등 민감정보를 누설하면 의료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개인의 의무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역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주의환자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므로, 단순 누설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나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19조** — 의료인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
- **의료법 제66조** — 의료인의 비밀 누설 등 의무 위반 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
- **면허 자격정지** — 의료인의 면허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비밀 누설과 같은 중대한 의무 위반 시 적용
- **민감정보** — 환자의 진료 기록, 질병명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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