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를 의뢰할 때, 의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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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를 의뢰할 때, 의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결과
2. 진료의뢰의 목적
3. 의뢰하는 의료인의 소견
4.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계획 **✔ 정답**
5. 환자의 인적사항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18조(진료의뢰)에 따라 의뢰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의뢰 의료인의 소견, 의뢰 목적, 주된 증상 및 진단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료비 청구 계획은 의뢰서 기재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진료의뢰서 기재사항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소아 환자나 전신질환자가 내원했을 때, 우리는 치과의사의 진료 방침에 따라 의과 병원에 환자의 전신 상태를 문의하는 '진료의뢰서' 또는 '회신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진료의뢰는 단순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의학적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심장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systemic diseases)을 가진 소아 환자의 치과 치료 전에 우리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때 의뢰서에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서의 형식과 기재 사항이 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를 의뢰할 때 의뢰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환자의 인적사항: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의미합니다. 환자를 특정하고 의무기록을 연계하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2.  주된 증상과 진단 결과: 의뢰하는 의료인이 현재까지 파악한 환자의 주된 호소(chief complaint)와 임상적 진단명을 기재합니다. 이는 의뢰받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근거입니다.

3.  진료의뢰의 목적: 단순한 자문(consultation)인지, 특정 검사를 의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치료를 전적으로 이관(referral)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료인의 역할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의뢰하는 의료인의 소견: 의뢰하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내린 의학적 판단과 의견을 기재합니다. 여기에는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내용과 경과, 의뢰가 필요한 이유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보기 4번의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계획은 진료의뢰서의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진료의뢰서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정보를 전달하여 적절한 진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계획은 의뢰서와 별개로 운영되는 보험 청구 및 원무 행정의 영역입니다. 근거 자료 [3]의 퇴원 관리 지침에서도 강조되듯, 의료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위한 문서에는 치료 정보의 명확한 전달과 의사소통이 핵심이며, 진료비 계획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적 세부 사항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bservational Study on the Management of Children with Systemic Diseases During Dental Treatment.일반논문Akitomo T, Kusaka S, Nomura R. (2026) · DOI: 10.3390/children13050701

- [3]Position paper ANMCO in collaboration with Italian Alliance for Cardiovascular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ITACARE-P): 'the management of hospital discharge'.일반논문Riccio C, Fattirolli F, Ambrosetti M, Geraci G, Milli M, Abrignani MG, Angelino ME, Barisone M, Biffi B, Cesaro A, de Giovanni M, Di Fusco SA, Di Lenarda A, Mazza A, Parretti D, Radini D, Ruzzolini M, Scalvini S, Scicchitano P, Venturini E, Bilato C, Calisi P, Corda M, De Luca L, Di Marco M, Iacovoni A, Maranta F, Navazio A, Pascale V, Pistono M, Tizzani E, Werren M, Gulizia MM, Nardi F, Gabrielli D, Colivicchi F, Grimaldi M, Oliva F. (2026) · DOI: 10.1093/eurheartjsupp/suag055

## 임상 시나리오

진료의뢰서 작성 실무 가이드치과의사 지시 하에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필수 기재사항
진료의뢰서는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진단 결과, 진료의뢰 목적, 의뢰하는 의료인의 소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 치료 전 작성하는 의뢰서에는 환자의 현재 복용 약물과 출혈 경향 등 치과 처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진료비 청구 계획이나 보험 급여 여부 등 재정적 정보는 의뢰서의 법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의뢰 목적과 환자 건강 정보 전달에 집중하여 작성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의뢰서**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를 다른 의료인에게 의뢰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진료 정보를 전달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의료전달체계** —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환자의 증상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체계로, 진료의뢰서는 이 체계 내에서 환자 이동의 핵심 문서입니다.
- **의무기록** —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진료의뢰서는 의무기록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정확한 정보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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