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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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1. 질환의 명칭과 상태
2. 예후 및 후유증에 관한 사항
3. 치료 방법의 필요성과 효과
4. 진료비의 구체적 산출 내역 **✔ 정답**
5.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 및 위험성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설명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질환의 명칭, 치료 방법의 필요성·효과, 부작용, 예후 등 의학적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진료비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은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핵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의료인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시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1]. 설명의무의 본질은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질 의료행위의 의미와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1][2].

설명의무의 핵심 내용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의 범위는 '동의를 위해 필수적인 모든 사정'을 포괄합니다[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설명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에는 질환의 명칭과 상태가 포함되며, 이는 환자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게 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연령에 맞춘 설명(assent)을 통해 진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윤리적, 법적 요구사항입니다[2].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설명은 특정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그 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다룹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경과와 비교하여 치료의 이점을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위험성과 예후에 관한 설명은 환자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 및 위험성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예후 및 후유증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진정요법과 같은 특수 처치의 경우, 사용 약물의 특성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3].

진료비 설명의 법적 성격

진료비의 구체적 산출 내역은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직접적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 그 자체의 침습성과 위험성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료비 내역은 의료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급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설명의무보다는 의료계약의 내용이나 진료비 확인 및 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적, 계약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물론 환자에게 진료비를 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은 질환의 명칭과 상태(보기 1), 예후 및 후유증(보기 2), 치료 방법의 필요성과 효과(보기 3),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 및 위험성(보기 5)이며, 진료비의 구체적 산출 내역(보기 4)은 이 범주에서 가장 거리가 멉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atient information, informed consent, and alternative examination and treatment methods in radiology].일반논문Cramer R, Reiche J. (2026) · DOI: 10.1007/s00117-026-01628-0

- [2]Ethical and Legal Aspects of Informed Consent and Assent in Paediatric Dentistry: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Ferro de Farisato-Touceda MJ, Marqués-Martínez L, García-Miralles E, Aura-Tormos JI, Barona CG. (2025) · DOI: 10.3390/children12121711

- [3]Procedural sedation in dentistry: a scoping review and proposal for an ad hoc informed consent.일반논문Galeotti A, Putrino A, Garret-Bernardin AM, Caputo M, Vanacore S, Lodise M, Siodambro C, Grossi GB, Pellegrini M, Zanette G, Morandi F. (2026) · DOI: 10.1186/s12910-026-01385-8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동의를 위한 설명의무 범위진료비 안내는 동의의 본질 요소가 아닙니다
설명의무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의료행위 자체의 침습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환명, 치료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 및 위험, 예후는 필수 설명 사항입니다.

진료비의 구체적 산출 내역은 의료계약에 따른 금전적 급부 사항으로, 의료행위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별도의 행정적·계약적 절차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주의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면 의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요법 등 특수 처치는 사용 약물과 합병증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설명의무** —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필요성,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위법성 조각**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행위는 환자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
- **진정요법** — 환자의 불안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설명과 동의가 필수적인 특수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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