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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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환자 배우자의 요구가 있고 환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목적인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요청하고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4. 환자의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 **✔ 정답**
5.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제3자 제공을 허용한다. 환자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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