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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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경고 조치
2. 과태료 부과
3. 자격정지 1개월
4. 벌금 또는 징역형 **✔ 정답**
5. 의료기관 폐쇄 명령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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