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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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단체는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로 설립할 수 있다.
2. 의료기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정답**
3.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4. 의료기관단체 설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52조에는 의료기관단체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설립 시 허가 규정도 의료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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