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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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정답**
3.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제1호는 시설기준 및 규격, 제2호는 안전관리시설 기준, 제3호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 제11호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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