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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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정답**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개설 신고 절차가 면제된다.
3. 개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할 수 있다.
4.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
5. 민간기업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개설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영리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인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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