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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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는 개설 신고 수리 전이라도 즉시 의료업을 시작할 수 있다. **✔ 정답**
3.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 수리 전 의료업 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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